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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carbon-neutrality)을 약속하고, 전 분야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는 발전 분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논의가 진전되며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이를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산업 분야 배출량의 73.0%를 차지하고 있다(2022년 잠정치 기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은 전 산업에 기초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서 제조업의 핵심역량으로 작용하고, 이들 산업의 저탄소 전환 성공 여부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다른 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동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방식 변경과 설비교체가 필수적이고,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는 제조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설비교체 한계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비롯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분야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동 산업의 저탄소 전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산업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국가 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저탄소 전환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국가는 주요 산업군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독일이 가장 앞선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 실증 프로그램(IDP)을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역대 최대 규모인 63억 달러 자금 지원을 결정하며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또한 다양한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자금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올해부터 도입해 기업의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량 통제 및 공정 개선 등을 통한 탄소 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며,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표준 연구 및 공식화 방침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조 엔 규모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전환금융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트레이드 포커스2024.11.19
수입산 미세합성단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 최종 조치 발표
□ 2024.11.8.(금)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보세구역(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TIB)으로 수입되는 미세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하여 수량제한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 결정 발표
통상이슈브리프2024.11.15
